이슈와 카페인

경찰이 16일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 군의 모습. /뉴시스미성년 범죄자 최초..."심각한 피해 야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17일 오전 8시께 강 군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1년8개월 만에 최종심...딸도 재판 진행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정답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만에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이어갈 것"[더팩트 | 이한림 기자]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된 영상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A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한 후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A씨는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사모펀드 사회 기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서울대·고려대생 규탄 집회...20대·의사 분노 최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딸의 입시부정 등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정의당 소명 요청도 수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출석해 의혹에 답변하겠다고 23일 밝혔다.조국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매일 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면서도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몸을 낮췄다.또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정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제의 '킹크랩 시연회' 준비 시기 갈수록 달라져…당일 식사 여부도 미스터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닉네임이 '둘리'인 우모(33) 씨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증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을 지시했다는 거다. 이 일이 벌어진 '킹크랩 시연회' 현장을 목격했다는 유일한 제3자가 바로 '둘리'다. 김경수 1심 유죄의 MVP인 셈이다.증언석에 선 그를 보면 왜 아이디가 '둘리'였는지 느낄 수 있다. 선하고 모나지 않은 인상의 그는 한편 불안해 보이기도 했..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재판부 "클럽 마약범죄 좌시" 징역 1년6월·집유 3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씨는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자녀 신원노출 개탄스럽다…청문회에서 모두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의 연구부정 및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딸 부정입학 논란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저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 또 성찰하겠다"며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은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수사기록 유출한 판사 첫 공판 "검찰 기소 부당"[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비교적 늦게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례를 본 탓일까. 처음으로 피고석에 앉은 현직 부장판사 3명은 당당했다. 공소장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