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 군의 모습. /뉴시스미성년 범죄자 최초..."심각한 피해 야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17일 오전 8시께 강 군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따뜻한 봄날씨를 보인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몽마르뜨공원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로 뒤 시계탑 온도계가 영상 19도를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전국 미세먼지 대체로 '보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요일인 18일은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도 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3~7도, 낮 기온은 14~21도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일부 내륙에는 15도 이상으로 크겠다.오전 9시까지 중부내륙과 전라도, 경북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먼바다는 새벽 바람이 35~60km/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등재판부로 첫 심리…병합 논의·보석 심문 등 진행[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재판부 교체 뒤 처음으로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4시간 내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새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고 주심은 권..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제의 '킹크랩 시연회' 준비 시기 갈수록 달라져…당일 식사 여부도 미스터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닉네임이 '둘리'인 우모(33) 씨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증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을 지시했다는 거다. 이 일이 벌어진 '킹크랩 시연회' 현장을 목격했다는 유일한 제3자가 바로 '둘리'다. 김경수 1심 유죄의 MVP인 셈이다.증언석에 선 그를 보면 왜 아이디가 '둘리'였는지 느낄 수 있다. 선하고 모나지 않은 인상의 그는 한편 불안해 보이기도 했..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재판부 "클럽 마약범죄 좌시" 징역 1년6월·집유 3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씨는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수사기록 유출한 판사 첫 공판 "검찰 기소 부당"[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비교적 늦게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례를 본 탓일까. 처음으로 피고석에 앉은 현직 부장판사 3명은 당당했다. 공소장에 기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개혁판사모임 와해 계획 보고받은 증언 나와[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98건에는 'CJ'라는 영문 약어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대기업 이름이 아니라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용어다.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법원 내 개혁적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CJ'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에 유출…'위안부 판결 보고서'도 논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증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흔들렸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2회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서'가 도마에 올랐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영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대구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뇌물 직무관련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는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로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자신을 변호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를 곁에서 지켜본다. 말 한 마디와 작은 행동까지 조심스러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고 수시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형사재판 절차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06호 법정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회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