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카페인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입시비리 의혹은 추후 진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박형철(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우병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 김장자 회장 법정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여러가지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모녀가 함께 법정에 섰다. 딸은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씨와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자신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추진할 정책 일부를 소개했다.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조두순법' 확대·강화 ▲정신질환 범죄의 치료·예방 ▲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가정폭력 범죄 엄단 ▲폭력 집회·시위 강력 대응 ▲대규모 안전사고 전문수사체계 확립 등이 주내용이다.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

10일 버닝썬 VIP룸 수사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버닝썬 수사 비판 겸허히 수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VIP룸 6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성폭행·마약범죄는 드러나지 않았다.10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사 결과 클럽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촬영해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4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다만 VIP룸에서 성폭행이나 마약투약이 일어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이 청원은 지난 3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클럽 버닝썬 VIP룸에서 성폭력과 마약 범죄가 발생한 정황을 보도하면서 등장했다. 모두 21만332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지난해 95세로 사망.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외 도피중 체보돼 21년만에 국내로 압송된 넷째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조사 도중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전 회장은 90년대에 청와대부터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에 돈으로 로비를 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불리다가 1997년 부도가 나고 IMF 위기에 시작을 부른 인물이다. 수사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며 휠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내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4일 구속 기간 만료 전 재판 넘기고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3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더팩트 DB사법농단 재판 출석 외교부 간부 “강제징용 의견서 압박 받았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판사 못지 않게 법정 출입이 잦은 게 외교부 전·현직 간부다. 위로는 전 장관부터 아래로는 사무관까지 직급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점은 있다.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려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에 시달렸다.“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꾸중했습니다.”(강정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역정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김인철 당시 외교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폐문부재’로 집행장 전달안돼...감치 명령 안 내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연이은 불출석으로 과태료까지 물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부를지 다음 달 변론기일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중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대회에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뉴시스종로타워 앞에서 '30주년 전국교사대회 개최'…"법외노조 취소는 정의, 상식 회복하는 일"[더팩트｜이민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전교조는 25일 서울 중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이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