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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입시비리 의혹은 추후 진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박형철(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채다은 변호사(왼쪽)가 16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오른쪽, 지혜와지식 펴냄)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채다은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출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사건 관계자들은 특성상 주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법률 상담에 의존하지만 전문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않다. 법률과 형사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지혜와지식 펴냄)은 실제 성범죄 사례 68가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결과까지 정리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부터 어떤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을 누구나 알기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5월까지 구속 재판 불가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10일 자정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정 교수 측은 지난 1월8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 정 교수 측..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등재판부로 첫 심리…병합 논의·보석 심문 등 진행[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재판부 교체 뒤 처음으로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4시간 내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새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고 주심은 권..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최종합격 소식 들은 이석채는 "잘됐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며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와 이 전 회장, 김 의원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당시 김 의원이 (이력서가 든) 흰 ..

플로리스트 장웅조 비아보스코 대표가 23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 기자회견…"국민께 혼선 드린 점 죄송"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부산대 측이 부인했다.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신 원장은 "2번 유급에도 6차례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외부장학금 형태로, 장학금 받는 사람을 임의로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라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