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카페인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자녀의 KT 그룹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딸 이력서 없이 공채 합격" 최종 확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조사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본다.김 의원의..

배우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2016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 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더팩트DB송중기 조정신청 접수 26일 만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혼조정사건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ilraoh_@tf.co.kr 원문 출처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보) 오늘의 검색어1위 73회 노출 2353P 토트넘 유벤투스 2위 64회 노출 1945P 중복 3위 55회 노출 1270P 아베 4위 73회 노출 1175P 유..

지난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취업해도 대부분 위험한 비정규직 업무…'부속품' 인식 바뀌어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은 빠질 수 없는 교육과정이다. 남들보다 일찍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실무를 익히고, 현장실습을 한 기업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선배들이 혀를 내둘러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요성에 비해 법적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공수처 설치 밒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 사진은 박종우 회장(가운데)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정당‧검경 대립 속 중립적 대안 만들 것"[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TF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니 정당 간 논쟁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TF는 첫 업무로 법안 핵심 쟁점을 놓고 서울변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검찰의 본질은 소추"…수사청 독립은 적극 찬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8일 청문회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와 영장 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공화국' VS '공안 연상'…국민 권익 보호에는 공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59)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다.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윤 후보의 청문회는 주어진 쟁점 대부분에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전문가는 수사권 ..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야당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여당은 황교안 대표 도마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우진·황교안'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맞불 카드로 꺼내들었다.윤우진 전 세무서장 의혹은 그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했고, 강제송환된 뒤 무혐의 처리됐다는 게 뼈대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무혐의 처리 과정에 개입했..

지난해 1월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관이 운구차량으로 옮겨지자 고인의 친구들이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회식 강요 회사문화도 한 몫…'음주조장' TV·광고 이어 SNS로 확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한국은 음주운전 등 주취자 범죄부터 알코올 중독과 간암 등 보건 분야까지 술 문제로 골병을 앓고 있다. 가 취재한 각계 전문가들은 자연스러운 술 권유 문화와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폐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한국인은 만취할 때까지 마셔야 '오늘 술 잘 마셨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 음주운전자 비율도 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