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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본질은 소추"…수사청 독립은 적극 찬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8일 청문회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와 영장 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붙여 "안 해도 된다"고 정리했다.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권은 어디서 갖느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꼭 검찰만 해야하는 건 아니잖느냐"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안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사석에서 이같은 지론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권은 특수수사 중심으로 유지하는 게 뼈대다. 반면 윤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줄여도 된다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덜어내는 수사청 독립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 특수부의 비대한 기능을 지적하며 "검찰 직접수사에서 마약·조세 분야를 떼어낸 마약수사청,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은 수사권 분리방안에 입장을 물었다.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놓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다만 '특수통'인 윤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축소하되 직접수사권은 일부 유지한다는 정부 안에 찬성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으나 일단 빗나간 셈이 됐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주로 형사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권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