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왼쪽)가 16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오른쪽, 지혜와지식 펴냄)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채다은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출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사건 관계자들은 특성상 주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법률 상담에 의존하지만 전문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않다. 법률과 형사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지혜와지식 펴냄)은 실제 성범죄 사례 68가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결과까지 정리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부터 어떤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을 누구나 알기 ..
한·일 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실행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일본 입국 한국인도 5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첫날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9일부터 시행된 일본국민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시행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국한 일본인 5명은 기존 국내에서 기업 투자 자격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경우다.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이 아니다.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된 일본인은 4명이다.같은날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총 464명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플로리스트 장웅조 비아보스코 대표가 23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정을..
김미영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 기관사가 18일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정차역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이어갈 것"[더팩트 | 이한림 기자]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된 영상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A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한 후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A씨는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대전지법서 절차 돌입…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신청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매각해달라고 대전지법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대전지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미..
가 주최한 '제5회 나라사랑 걷기 대회'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혜원 학생이 18일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배정한 기자윤혜빈 "역사 사랑이 참여 계기…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더팩트|이지선 기자] '제5회 THE FACT와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원 나라사랑 걷기 대회의 첫 번째 수기 공모전 대상은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윤혜빈 학생(16)에게 돌아갔다.특종과 이슈에 강한 가 국립서울현충원과 함께 지난달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제5회 나라사랑 걷기대회'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참가자 수기 공모전에서 윤혜빈 학생은 처음 찾은 현충원에서의 소감을 소녀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풀어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상으로..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 tvN 방송 화면 캡처욕설·폭음 강요·사적 심부름 '아웃'…처벌은 사업장별로 규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간호사들의 신입 직원 괴롭힘 행위인 '태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된 이 법으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3대 조건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다.다만 구체적으로 어..
도쿄 소재 재일본한국YMCA의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는 2.8 독립선언을 이끈 한국 유학생들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전시물도 있다. 그는 일본인 최초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상자다. /뉴시스아베 정권을 향한 분노, 평화를 향한 한일 연대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후세 다쓰지(1880~1953)는 한국 정부가 주는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다. 그는 메이지대 법대 재학 시절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식민지의 참상에 눈을 떴다. 변호사가 된 이후 2.8독립선언, 의열단 사건, 천황 암살을 계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을 비롯한 조선 독립운동가, 재일조선인의 변론에 나섰으며 조선 농민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활약했다. 3.1운동을 두고 "조선 민족의 독립투쟁에 경..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더팩트DB5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더팩트|박슬기 기자] 전국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리터당 1491.1원을 기록했다.지난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네셍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91.1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하락했다.이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직전인 5월 첫째주(리터당 146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서울, 강원, 제주 지역은 여전히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원 내린 1584.9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 지역은 리터당 1462.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한편 상표별로는 SK에너지만 유일하게 1500원을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