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카페인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건에 육박했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관리 사건 총 270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200건에 다다랐다.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70건이다. 구속 12건을 비롯해 기소 사건이 22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5건, 경찰 지휘 중 사건이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점매석을 포함한 마스크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 기자회견…"국민께 혼선 드린 점 죄송"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부산대 측이 부인했다.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신 원장은 "2번 유급에도 6차례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외부장학금 형태로, 장학금 받는 사람을 임의로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라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사모펀드 사회 기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서울대·고려대생 규탄 집회...20대·의사 분노 최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딸의 입시부정 등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정의당 소명 요청도 수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출석해 의혹에 답변하겠다고 23일 밝혔다.조국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매일 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면서도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몸을 낮췄다.또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정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자녀 신원노출 개탄스럽다…청문회에서 모두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의 연구부정 및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딸 부정입학 논란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저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 또 성찰하겠다"며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은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자신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추진할 정책 일부를 소개했다.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조두순법' 확대·강화 ▲정신질환 범죄의 치료·예방 ▲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가정폭력 범죄 엄단 ▲폭력 집회·시위 강력 대응 ▲대규모 안전사고 전문수사체계 확립 등이 주내용이다.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전 제수, '위장이혼' 의혹 부인…사모펀드 투자사 "조국 부인이 투자한 줄 몰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을 놓고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호소문을 내 위장결혼·위장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의 현재 가족..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서울시교육청 13곳 평가 결과…정부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8곳이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이번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1년 후 7월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 “속도위반” 등 비판하더니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겼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헌재 전원재판부 주재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