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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민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정부 "인사 우대 조치 전면 폐지"[더팩트 | 장우성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 특별승진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공무원 특별승진이나 승진가점을 주는 포상제도는 ▲청룡봉사상(경찰청-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영예로운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더팩트 DB사법농단 재판 출석 외교부 간부 “강제징용 의견서 압박 받았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판사 못지 않게 법정 출입이 잦은 게 외교부 전·현직 간부다. 위로는 전 장관부터 아래로는 사무관까지 직급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점은 있다.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려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에 시달렸다.“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꾸중했습니다.”(강정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역정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김인철 당시 외교부..

1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사진은 조계사에 설치된 연등. /뉴시스불기 2563년, 전국 사찰서 봉축법요식[더팩트｜박슬기 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 직업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이영문·윤미자 씨, 고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유가족 최영자·서희철 씨,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가 초청돼 법요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법회나 불사가 열리는 장소를 엄..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이르면 이번주 영장 신청…"발부 가능성 높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승리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3월 14일 첫 조사이래 지금까지 1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성매매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승리는 2015년 서울 청담동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발목을 잡혔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유흥업소 ..

봄비가 내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은 구름과 안개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임세준 기자낮기온 평년보다 낮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월 마지막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 제주도, 남해안 등 산발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낮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서울은 10~19도, 인천 10∼17도, 수원 9∼19도, 춘천 9∼20도, 강릉 12∼19도, 청주 11∼19도, 대전 10∼19도, 세종 9∼19도, 전주 10∼19도, 광주 10∼18도, 대구 10∼19도, 부산 10∼17도, 울산 :9∼17도, 창원 9∼16도, 제주 12∼18도를 기록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찬반 팽팽…'환호 VS 망연자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찬반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위헌소원을 놓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선고 전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경쟁하듯 찬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개신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재 정문 왼쪽에 집결했다. 일부 회원은 ‘나도 몇 년 전에 태아였다’는 피켓을 목에 건 자녀를 데리고..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지오 씨, ‘장자연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철저한 재수사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32) 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써 '장자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윤 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씨는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사건’처럼 ‘장자연사건’ 역시 가해자의 실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기록되고 보도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정준영·승리 피의자 신분 출석…경찰 고위급 유착 의혹이 뇌관[더팩트｜장우성 기자] 성접대, 불법촬영영상 유포, 경찰유착 등 각종 의혹으로 뒤엉킨 '카톡방 3인방' 가수 정준영(30) 씨, 승리(29·이승현) 씨,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수사기관에 불려나왔다. 이들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차를 두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게이트급으로 몸집을 불려가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우선 세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와 가능한 처벌 수위는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인권위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의료조치도 불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 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강남클럽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 당한 뒤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19일 밝혔다.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하고 의료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같이 판단했다.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24일 친구 생일 모임으로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