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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최종합격 소식 들은 이석채는 "잘됐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며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와 이 전 회장, 김 의원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당시 김 의원이 (이력서가 든) 흰 ..

김미영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 기관사가 18일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정차역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우병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 김장자 회장 법정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여러가지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모녀가 함께 법정에 섰다. 딸은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씨와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A사의 과거 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현저한 사실'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A사 전..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뇌물 직무관련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는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로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자신을 변호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를 곁에서 지켜본다. 말 한 마디와 작은 행동까지 조심스러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고 수시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형사재판 절차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06호 법정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회적 신..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쇼미더머니4'에 출연했던 래퍼 블랙넛/엠넷 캡처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가사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그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을 정당행위로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압수물 놓고 신경전…양승태 '개혁판사 모임' 정리 추진도 재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의 핵심 인물인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증인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부장판사 출신인 한상호 변호사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2인자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을 논의했다.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연결고리 역할도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과거사위·수사단 활동도 부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 3차 공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성폭력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추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2013, 2014년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검찰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활동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KT 정규직 자리도 '뇌물'인가…법조계 "가능한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자녀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압박을 받던 이석채(74) 전 회장에게 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채용비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임원진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직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 뇌물죄에서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김 의원이 받는 뇌물죄는 형법 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더팩트DB'킹크랩' 개발자 "김 지사에게 시연회 했다는 말 못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캥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해 범죄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1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고 본 11월9일 이후에도 개발은 더뎠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자에게 일을 독려한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