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카페인

김미영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 기관사가 18일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정차역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강한 의심 드나 윤지오 진술 만으로 처벌 힘들어"…검찰 "항소할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술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씨는 2008년 8월 서울시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장씨는 이듬해 해당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재판부 "클럽 마약범죄 좌시" 징역 1년6월·집유 3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씨는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자녀 신원노출 개탄스럽다…청문회에서 모두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의 연구부정 및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딸 부정입학 논란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저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 또 성찰하겠다"며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은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수사기록 유출한 판사 첫 공판 "검찰 기소 부당"[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비교적 늦게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례를 본 탓일까. 처음으로 피고석에 앉은 현직 부장판사 3명은 당당했다. 공소장에 기재..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가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후문 출입구가 닫혀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재판부 "법 공정성 크게 훼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을 무마하는 등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경찰 신분으로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버닝썬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르메..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뇌물 직무관련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는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로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자신을 변호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를 곁에서 지켜본다. 말 한 마디와 작은 행동까지 조심스러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고 수시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형사재판 절차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06호 법정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회적 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전남일보 나건호 기자 /남용희 기자검찰 "소명자료 정상 제출했다" 항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원의 행정 착오"라고 항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2019년 1월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로 알려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KT 정규직 자리도 '뇌물'인가…법조계 "가능한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자녀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압박을 받던 이석채(74) 전 회장에게 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채용비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임원진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직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 뇌물죄에서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김 의원이 받는 뇌물죄는 형법 제..

현직 경찰이 지난달 1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특정 언론매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매체가 공개한 긴급체포 영상 중 일부. /유투브 캡처법조·언론계 "범행과 관련없는 사생활 공개 경계해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이 한 매체에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27일 고씨의 체포영상을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시청율 11%(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수사 당국자가 아니면 보기 힘든 흉악범의 긴급 체포현장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현직 경찰이 체포영상을 임의로 유출한데다 국민의 알권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