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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건강 때문에 불출석…자숙하며 살겠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김 전 기획관은 21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물론 3월 19일,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공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10일 사위 이상주, 마지막 증인...이르면 이달 항소심 마무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백준 씨, 김백준 씨 오셨나요?"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6번째 소환에도 8일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을)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본인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검찰이 집행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배수진'서 유연한 자세로…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후 입장낼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문무일 총장 해외출장 중 강경 입장…"반성문부터 내야" 지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덕담했다. 문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중책은 '검찰개혁'이다. 문 총장도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의견을 내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일선 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가시화되자 두 사람의 화두는 '동상이몽'으로 갈라진다.문무일 검찰총장..

필사적으로 진입을 막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박찬운 교수, 박상기 장관에 해산 신청 요구…국민청원 12만 넘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를 위해 이틀동안 국회 업무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2만명을 넘었다.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해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라며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더팩트 DB자택․병원서 증인신문 고려…신문 중 휴식시간 보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23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고 "언론보도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은 증인 채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장우성 기자]◆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일지▲2012년10. 윤중천 부인, 남편과 권모 간통혐의 고소11.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주장 권모, 최모 윤중천 고발12. 권모 벤츠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2013년1. 이용주 서울고검 검사(현 바른미래당 의원) 동영상 입수2.25 박근혜 정부 출범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동영상 입수3.1 민정수석실 동영상 사실 파악 지시3.5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3.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경찰,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학의 동영상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송주원 인턴기자민변 등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의 통화를 무작위 감청한 혐의로 고발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디지털보호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고발된 기관은 기무사 외에 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청와대 등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뉴시스성폭행·뇌물 혐의 수사 외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화[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성폭행·뇌물 혐의 수사 외에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