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정운호 게이트' 법관 3명 2차 준비기일…다음달까지 속행[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와, 이건 속마음인데."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2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원 부장판사 외 2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영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조용했다. 피고인 3명 대신 참석한 9명의 변호인단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우며 열띤 반박을 이어갈 때 예의상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앞서 성 판사와 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
대법원 자료를 불법 반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검찰, 유해용 전 판사 자택 CCTV 영상사진 공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가 증거를 은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사진이 공개됐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 변호사의 2차 공판에서 유 전 재판관의 자택과 사무실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이 CCTV 영상에는 2018년 9월 7일 오후 6시쯤 유 전 재판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파쇄한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엘레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후 유 변호사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병대 측 "눈 수술 때문. 7일 공판 예정대로 출석"[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3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취소됐다.박 전 대법관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박 전 대법관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 이날..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예정된 재판이 모두 취소됐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검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예정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에 열렸어야 할 임 전 차장의 24차 공판은 갑작스럽게 무산됐다.법정 관계자는 재판을 약 10분 앞두고 방청석에 나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추정됐다. 오늘 재판도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이르면 7월 선고...다른 재판도 마무리 단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7월쯤 선고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도 비슷한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더팩트ㅣ이동률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더팩트| 장우성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등 19명에게서 43차례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관급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폐문부재’로 집행장 전달안돼...감치 명령 안 내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연이은 불출석으로 과태료까지 물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부를지 다음 달 변론기일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임종헌 지시로 위안부 소송 보고서 작성…"피해자 제대로 보상받길 바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석에 선 판사는 낯설었다. 눈물을 흘리는 판사도 낯설었다. 증언을 이어가려면 휴지가 필요했다. 짧은 정적과 몇번의 주저함 끝에 증인은 입을 열었다."언론보도를 보시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작성했을지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아직 재판 중인데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를 쓴 현직 부장판사다.임종헌(60)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건강 때문에 불출석…자숙하며 살겠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김 전 기획관은 21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물론 3월 19일,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공판에..
'드루킹' 김동원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인사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드루킹 일당 표현 불쾌해…김경수 일당이라고 불러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드루킹' 김동원(50) 씨는 굉장히 화가 나있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신문하는 검사에게조차 불편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김동원 씨는 자존감이 상당했다. 김경수 지사에게 도 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청탁을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뚜렷히 드러났다. 김 지사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투로 읽혔다. "김 지사가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