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최근 들어 가장 환해 보였다. 재판 20분 전 쯤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일반 출입구로 입정했다. 어제 구속 179일 만에 보석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주거지 제한 등 몇가지 조건은 따라 붙었지만 말이다.곧이어 법정에 들어선 고영환 전 대법관과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흔쾌히 손을 내밀었다.법원에 도착..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법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원심대로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간 배우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연극인 이윤택(67)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극단 연희패거리를 창단한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극단 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배우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면서 1년..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압수물 놓고 신경전…양승태 '개혁판사 모임' 정리 추진도 재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의 핵심 인물인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증인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부장판사 출신인 한상호 변호사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2인자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을 논의했다.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연결고리 역할도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특수통 챙기기' 지나치다" 시각 지배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이 요직에 발탁된 반면 공안통 검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물러나는 등 사의를 밝힌 검사가 5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한 7월 29일부터 2일까지 최종무(사법연수원 30기) 안동지청 지청장, 장기석(26기)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2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오른팔' 서울지검 1.2.3차장 대검 핵심으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 연수원 23기 동기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폐렴 입원' MB, 마스크 쓰고 공판 참석[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최근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자마자 본인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확보한 인보이스(invoice,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뇌물죄에 51억 원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후 첫 공판이었다. 애초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신원불상의 제보자에게 받은 증거자료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가 삼성으로부터 법인세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근무한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5년간 참았지만 면죄부 받은 듯 행동"[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보수단체 소속 회원을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장에 나타나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이며 유족을 조롱한 데 따른 것이다.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지난해 95세로 사망.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외 도피중 체보돼 21년만에 국내로 압송된 넷째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조사 도중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전 회장은 90년대에 청와대부터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에 돈으로 로비를 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불리다가 1997년 부도가 나고 IMF 위기에 시작을 부른 인물이다. 수사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며 휠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변호인 “피의사실공표 유발”…검찰 "말 못 한 혐의도 많은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재판부가 지난 14일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 뇌물수수 금액이 51억여 원 늘어나 총 100억 원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51억 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허가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약 51억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