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사무관 메모 제시…윤병세 "그런 표현 안 한 것 같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판결이 이대로 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는 메모는 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한다. 당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냈다.윤병세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김 지사측 "물적증거 통해 진술 신빙성 검증할 것"[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모든 로그기록을 김경수 경남지사측에 제공하라."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김 지사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빠른 공판 진행에 초점을 뒀다가 법정구속이라는 참사를 당했다. '적극 검증'으로 방향을 튼 2심 전략이 먹혀든 ..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더팩트 DB자택․병원서 증인신문 고려…신문 중 휴식시간 보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23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고 "언론보도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은 증인 채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시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드러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준비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지시를 받은..
재판부, "창원시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조건부[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재판부, "창원시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조건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다스 소송에 61억 지원" 증언 뒤[더팩트ㅣ장우성 기자]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욕설을 해 주의를 받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미친 ×'이라고 욕했다.이 전 회장이 이날 증인신문에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에 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MB에 등 돌렸던 측근들의 '항소심에 대처하는 자세'[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MB측근들도 바빠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확정에 결정타를 날렸던 이형모, 김백준, 이팔성 씨가 주목된다.이 전 대통령의 오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씨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으로부터 영포빌딩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
다스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예전 진술 뒤집어…재판부, 증인 말 끊은 검찰에 호통도[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재임 기간 (이명박)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영포빌딩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김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등 관련자 전원 유죄[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