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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잃어

과일좀비 2019. 5. 30. 19:00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더팩트ㅣ이동률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더팩트| 장우성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등 19명에게서 43차례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관급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추징금이 1000만원 늘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원을 거쳐 제19, 20대 총선 용인시갑에서 연거푸 당선됐으나 2018년 1월 구속됐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과 함께 현 정부 들어 첫 의원 구속이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으로 줄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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