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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범죄자 최초..."심각한 피해 야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17일 오전 8시께 강 군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강 군의 얼굴은 이때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잠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 군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주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될 때 마스크를 벗는 방식으로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은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참여자들을 관리하며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강 군을 포함해 텔레그램 닉네임 '사마귀' '이기야' 등 3명을 박사방 공동 관리자로 지목한 바 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