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관이 운구차량으로 옮겨지자 고인의 친구들이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회식 강요 회사문화도 한 몫…'음주조장' TV·광고 이어 SNS로 확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한국은 음주운전 등 주취자 범죄부터 알코올 중독과 간암 등 보건 분야까지 술 문제로 골병을 앓고 있다. 가 취재한 각계 전문가들은 자연스러운 술 권유 문화와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폐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한국인은 만취할 때까지 마셔야 '오늘 술 잘 마셨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 음주운전자 비율도 줄지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비난 여론에 일괄 사임계 제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변호인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이들은 전날(4일) 언론보도로 사건 수임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커져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 중에는 생명과학 전공자, 형사소송법 전문 판사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었다.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현재 모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고씨가 변호인을 찾지 못 하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에 배당..
6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몸만 불린 용역업체" vs "기타공공기관 협의 중"[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4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에 농성을 벌였다. 빽빽히 늘어선 차들로 가득 찬 명절에도, 새벽이슬을 맞으며 출근하는 1톤 트럭이 간간이 지나갈 뿐인 새벽에도 1평 남짓 수납 창구에 앉아 미소 띤 얼굴로 운전자를 맞이하던 노동자들은 10m 높이에 달하는 톨게이트 옥상 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 측(이하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재갑(왼쪽 세번째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왼쪽 두번째부터)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뉴시스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조사 결과…이유는 "회사 눈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맘·직장대디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회사 눈치'가 가장 많았다.1일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개한 직장맘·직장대디 6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3.5%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이유로는 ‘회사 눈치’(30.3%)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21.7%), ‘사용 방법 잘 모름’(5.7%..
2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해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마약 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이 발부됐다. /뉴시스마약 검증영장 함께 발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과 마약 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이 발부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 검증영장이 함께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박 씨는 흰색 SM6 승용차를 렌트해 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쯤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승용차 트렁크에는 부탄가스 한 상자가 담겨 있었다.체포된 박 씨는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 범행 동기를 캐묻자 "나는 공안검사다"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경찰청 제공)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실시를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윤창호법' 제정으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가 0.05%→0.03% 이상, 취소처분 0.1%→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후쯤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3회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것도 2회부터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면허정지 57건 등 총 153건 적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9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5일0 오전 0∼8시 전국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153건이 적발됐다.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다.기존에는 면허정지였으나 면허취소로 강화된 0.08%~0.1% 미만은 32건이 적발됐다. 0.1%이상으로 만취상태 운전자도 61건 단속에 걸렸다.개정 전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로 강화된 0...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시스서울 전역 0~2시 단속 결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5일 0시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 단속 결과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이중 면허정지는 6건, 면허취소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취소로 강화된 0.08∼1.0% 미만 적발건수는 총 3건이었다.이번에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면허정지는 ..
환경부가 '붉은 수돗물' 논란이 발생한 인천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24일부터 수돗물 정상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인천 서구 완전역 인근 공원에서 시민들이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인천=뉴시스24일부터 수돗물 정상화 작업 완료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검사 결과 공개[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인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인천시의 부실한 수계전환으로 밝혀진 가운데 환경 당국이 오는 24일부터 매일 인천 지역 수돗물의 수질 분석결과를 공개한다.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인천시와 함께 인천 수돗물 정상화 작업 진행 상황과 수질검사 결과 등을 오는 24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공개한다고 2..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변호인 “피의사실공표 유발”…검찰 "말 못 한 혐의도 많은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재판부가 지난 14일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 뇌물수수 금액이 51억여 원 늘어나 총 100억 원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51억 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허가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약 51억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