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카페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전 제수, '위장이혼' 의혹 부인…사모펀드 투자사 "조국 부인이 투자한 줄 몰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을 놓고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호소문을 내 위장결혼·위장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의 현재 가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경기도 이끌 수 있을지 의문" VS "일할 기회 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된 당시 1심 구형량과 같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시민이 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10년 만에 히말라야에서 유해로 발견돼 17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직지원정대원들을 추모했다. /뉴시스직지원정대원 유해, 10년 만에 국내 송환[더팩트｜문수연 기자] 10년 전 히말라야 등반 도중 실종됐던 '직지원정대' 고(故) 민준영, 박종성 대원들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했다.문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두 대원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우리 산악인 고(故) 민준영, 박종성 직지원정대원이 돌아왔다.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두 대원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년, 가족들과 동료들은 마음속에서 두 대원을 떠나보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개혁판사모임 와해 계획 보고받은 증언 나와[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98건에는 'CJ'라는 영문 약어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대기업 이름이 아니라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용어다.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법원 내 개혁적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CJ'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에 유출…'위안부 판결 보고서'도 논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증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흔들렸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2회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서'가 도마에 올랐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영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대구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전 남편 부부생활까지 거론…현 남편도 고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남편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사건발생 80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는 첫 재판에서 사회적 비난 여론에도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와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이 재판은 피고인 고씨가 살인과 시신 훼손·은닉은 모두 인정해 쟁점이 없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판단이 형량을 판가름하게 된다.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고씨 측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 보였다. 범..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최근 들어 가장 환해 보였다. 재판 20분 전 쯤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일반 출입구로 입정했다. 어제 구속 179일 만에 보석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주거지 제한 등 몇가지 조건은 따라 붙었지만 말이다.곧이어 법정에 들어선 고영환 전 대법관과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흔쾌히 손을 내밀었다.법원에 도착..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난사로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확보해 혐오 범죄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AP·뉴시스용의자 '히스패닉 텍사스 침략 반대' 게시물 올려[더팩트｜문혜현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대형 쇼핑몰에서 3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21세 백인 남성으로 온라인 상에 '히스패닉의 텍사스 침략을 반대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점쳐진다.AFP통신과 미 NBC방송 등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여유롭게 쇼핑을 하는 평범했던 날이 텍사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날이 됐다"며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 약속과 함께 이날..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압수물 놓고 신경전…양승태 '개혁판사 모임' 정리 추진도 재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의 핵심 인물인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증인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부장판사 출신인 한상호 변호사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2인자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을 논의했다.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연결고리 역할도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특수통 챙기기' 지나치다" 시각 지배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이 요직에 발탁된 반면 공안통 검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물러나는 등 사의를 밝힌 검사가 5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한 7월 29일부터 2일까지 최종무(사법연수원 30기) 안동지청 지청장, 장기석(26기)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2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