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오른팔' 서울지검 1.2.3차장 대검 핵심으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 연수원 23기 동기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평가 위법하고 적정성 부족"…전북교육청 "법적대응 검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산고 경우는 부동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전날(25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대전지법서 절차 돌입…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신청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매각해달라고 대전지법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대전지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른 WTO 일반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악수한 뒤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추가 보복 막기 위해 국제사회 지지호소[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제 사회에 지지를 호소한다.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른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를 보낸다.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 이은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 모두 참여한다.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난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취업해도 대부분 위험한 비정규직 업무…'부속품' 인식 바뀌어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은 빠질 수 없는 교육과정이다. 남들보다 일찍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실무를 익히고, 현장실습을 한 기업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선배들이 혀를 내둘러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요성에 비해 법적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태풍 '다나스'는 20일 남부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오후 들어 점차 힘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기상청 "다나스 세력 북상하며 점차 약해지고 있어"[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제주도와 전남 여수 등에서 비 피해를 낳고 있다. 다만 예상과는 달리 남부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약화될 전망이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제주도를 지나 목포 남남서쪽 약 140㎞ 부근 해상에 위치했던 다나스는 오전 9시 목포 남남서쪽 약 80㎞ 부근 해상으로 이동했다.오전 12시에는 목포 남쪽 약 20㎞ 부근으로 진입이 예상되며 오후 3시쯤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남부 지방에 상륙할 무렵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오늘 오후 3시 광..
도쿄 소재 재일본한국YMCA의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는 2.8 독립선언을 이끈 한국 유학생들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전시물도 있다. 그는 일본인 최초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상자다. /뉴시스아베 정권을 향한 분노, 평화를 향한 한일 연대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후세 다쓰지(1880~1953)는 한국 정부가 주는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다. 그는 메이지대 법대 재학 시절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식민지의 참상에 눈을 떴다. 변호사가 된 이후 2.8독립선언, 의열단 사건, 천황 암살을 계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을 비롯한 조선 독립운동가, 재일조선인의 변론에 나섰으며 조선 농민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활약했다. 3.1운동을 두고 "조선 민족의 독립투쟁에 경..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을,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노동계 9570원(14.6% 인상) vs 경영계 8185원(2.0% 삭감)[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물러서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을, 경영계는 8185원을 써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공화국' VS '공안 연상'…국민 권익 보호에는 공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59)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다.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윤 후보의 청문회는 주어진 쟁점 대부분에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전문가는 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