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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전 제수, '위장이혼' 의혹 부인…사모펀드 투자사 "조국 부인이 투자한 줄 몰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을 놓고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호소문을 내 위장결혼·위장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의 현재 가족..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역 곳곳에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이새롬 기자대부분 맑은 가운데 곳곳 낮 최고 30도 안팎[더팩트｜최영규 기자] 월요일인 오늘(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평년 26~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 인천 30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0도로 예상된다. 한낮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라가 오전 중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충남 지역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경상도와 전남 동부에는 낮 기온이 33..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최영규 기자] 일요일인 오늘(18일)은 대체로 맑겠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어제와 비슷하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구름 많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개혁판사모임 와해 계획 보고받은 증언 나와[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98건에는 'CJ'라는 영문 약어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대기업 이름이 아니라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용어다.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법원 내 개혁적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CJ'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

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추경 2천 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모습 /남용희 기자수소·전기차 보급,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대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 905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235원을 집행한다.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추경예산 2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대당 165만원씩 1만 8000대 지원을 비롯 경유차 저공해조치에 905억원, 수소차.전기차 보급에 555억 원,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에 유출…'위안부 판결 보고서'도 논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증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흔들렸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2회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서'가 도마에 올랐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영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대구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가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후문 출입구가 닫혀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재판부 "법 공정성 크게 훼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을 무마하는 등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경찰 신분으로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버닝썬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르메..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뇌물 직무관련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는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로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자신을 변호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를 곁에서 지켜본다. 말 한 마디와 작은 행동까지 조심스러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고 수시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형사재판 절차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06호 법정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회적 신..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전 남편 부부생활까지 거론…현 남편도 고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남편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사건발생 80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는 첫 재판에서 사회적 비난 여론에도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와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이 재판은 피고인 고씨가 살인과 시신 훼손·은닉은 모두 인정해 쟁점이 없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판단이 형량을 판가름하게 된다.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고씨 측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 보였다. 범..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쇼미더머니4'에 출연했던 래퍼 블랙넛/엠넷 캡처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가사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그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을 정당행위로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