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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일 뿐이라는 기존 헌재 판시를 유지했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한·일 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실행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일본 입국 한국인도 5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첫날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9일부터 시행된 일본국민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시행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국한 일본인 5명은 기존 국내에서 기업 투자 자격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경우다.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이 아니다.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된 일본인은 4명이다.같은날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총 464명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최종합격 소식 들은 이석채는 "잘됐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며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와 이 전 회장, 김 의원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당시 김 의원이 (이력서가 든) 흰 ..

플로리스트 장웅조 비아보스코 대표가 23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 기자회견…"국민께 혼선 드린 점 죄송"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부산대 측이 부인했다.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신 원장은 "2번 유급에도 6차례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외부장학금 형태로, 장학금 받는 사람을 임의로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라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며..

김미영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 기관사가 18일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정차역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

가수 강다니엘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강다니엘 솔로 데뷔 앨범 'color on me' 쇼케이스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선화 기자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유튜버. 최근 6세 유튜버 이보람 양의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서울 청담동에 95억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자 일반인들을 허탈해 했다. 유튜브 신 갑부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등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의 영향력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생이 유재석은 몰라봤지만 인기 유튜버를 좋아한다고 말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가 가히 TV영향력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법조계도 이 흐름에 따르는 추세다. 변호사들도 자기 PR을 위해 유튜버로 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이어갈 것"[더팩트 | 이한림 기자]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된 영상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A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한 후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A씨는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