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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왼쪽)가 16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오른쪽, 지혜와지식 펴냄)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채다은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출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사건 관계자들은 특성상 주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법률 상담에 의존하지만 전문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않다. 법률과 형사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지혜와지식 펴냄)은 실제 성범죄 사례 68가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결과까지 정리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부터 어떤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을 누구나 알기 ..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 기온이 올라 포근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가 되겠다. /더팩트 DB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 낮 최고기온 11∼19도[더팩트│성강현 기자] 화요일인 오늘(17일)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되겠다. 한낮에 서울은 13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은 서울·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에서는 최고 5㎝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환절기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아침 예상 최..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건에 육박했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관리 사건 총 270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200건에 다다랐다.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70건이다. 구속 12건을 비롯해 기소 사건이 22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5건, 경찰 지휘 중 사건이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점매석을 포함한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