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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취임사서 밝혀…'중죄필벌·경죄관용'도 강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권력형 반칙적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질타는 권력의 남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지검장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반칙적 범죄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공공 영역 부패와 비리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달라"고 검찰 구성원에 당부했다.
검찰권 행사를 놓고는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해야 한다"며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통'으로 평가받는 배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