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일 뿐이라는 기존 헌재 판시를 유지했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1년 후 7월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 “속도위반” 등 비판하더니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겼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헌재 전원재판부 주재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찬반 팽팽…'환호 VS 망연자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찬반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위헌소원을 놓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선고 전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경쟁하듯 찬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개신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재 정문 왼쪽에 집결했다. 일부 회원은 ‘나도 몇 년 전에 태아였다’는 피켓을 목에 건 자녀를 데리고..
힘내세요 김이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다툼으로 파행돼 국감장이 텅 비어있다. /이새롬 기자'힘내세요 김이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다툼으로 파행돼 국감장이 텅 비어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권혁기 기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검색어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응원하기 위해 '힘내세요 김이수' 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