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이 쏘아올린 '검찰개혁 위기론'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
카테고리 없음
2019. 4.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