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1년 후 7월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 “속도위반” 등 비판하더니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겼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헌재 전원재판부 주재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
기상청은 입추인 7일을 지나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 내 모니터에 표시된 서울 지역 기온. /서울=뉴시스기상청은 입추인 7일을 지나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 내 모니터에 표시된 서울 지역 기온. /서울=뉴시스기상청 "당분간 폭염 계속된다!"[더팩트 | 심재희 기자]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 하지만 올해 입추는 전혀 입추답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입추는 물론이고 8월 중순까지 최고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5일 날씨가 맑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낮..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폭염을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폭염을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태풍 종다리, 일본 관통…폭염 원인 밀어낼 것으로 예상[더팩트|권혁기 기자] 올해 12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이다.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25일 오후 3시 괌 북서쪽 111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 이름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태풍 종다리는 발생 지점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14㎞/h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hPa에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19m/s이다. 소형 태풍이지만 북상하면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29일 일본 도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종다리는 30일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