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강한 의심 드나 윤지오 진술 만으로 처벌 힘들어"…검찰 "항소할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술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씨는 2008년 8월 서울시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장씨는 이듬해 해당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
민갑룡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민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정부 "인사 우대 조치 전면 폐지"[더팩트 | 장우성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 특별승진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공무원 특별승진이나 승진가점을 주는 포상제도는 ▲청룡봉사상(경찰청-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영예로운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
장자연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2009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 고(故) 장자연 씨의 빈소. /더팩트DB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않기로…확인된 혐의도 공소시효 지나[더팩트 | 장우성 기자] 10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힐지 기대를 모았던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력 혐의를 수사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확인된 혐의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애초 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맡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난항이 예상됐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피해자가 사망해 조사가 출발점부터 꼬였다. 검경의 부실한 수사로 변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
윤지오가 감금 신고를 현지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고 장자연 거짓증언논란에 휩싸인 뒤 캐나다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가 이번에는 감금 신고를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윤지오는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감금, 구타를 당했다"며 "고민 끝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직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게시글에서 윤지오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 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
2009년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던 고(故) 장자연 씨의 빈소. /더팩트DB윤지오 논란으로 장자연 진실 덮여선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이 아차 했을 것이다. 역시 ○○○ 출신은 쓰면 안 된다."2007년 우연히 합석한 한 술자리의 안주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다. 정확히는 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이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안줏거리였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보다는 김 변호사를 둘러싼 루머에 더 주목했다. 그의 출신지를 문제 삼는 지역주의가 나오는가 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배신했다" "운동권이 배후라더라" "가정사가 복잡하더라"는 등 불신의 술잔이 넘실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2019년의 데자뷔. 이번은 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고 장자연 씨 사건이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지오 씨, ‘장자연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철저한 재수사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32) 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써 '장자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윤 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씨는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사건’처럼 ‘장자연사건’ 역시 가해자의 실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기록되고 보도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당부...법무부 19일 결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5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아직 활동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았고, 해당 사항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
고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2009년)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 하도록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조사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더팩트DB고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2009년)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 하도록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조사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숱한 의혹에도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된다. 장자연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이번 재조사로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