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등 관련자 전원 유죄[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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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