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출입공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고발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난민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집트에서 온 모하메드 아보지드는 난민심사 당시를 잊지 못 한다. 아지드는 고향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다. 2011년 부패정권을 비판하는 이집트 혁명에 참여하면서 반정부 인사가 됐다.신변 위협을 피해 한국에 온 아지드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당시 그를 심사한 면접관은 "당신은 혁명 중 시위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데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2013년 이후 군부 독재의 탄압이 심해져 어떤 시위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아지드는 "당시 언론보도만 몇 개 봐도 쉽게..
수백억 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수사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슬기 기자경찰, 인권위 판단 후 해당 경위 징계 결정할 방침[더팩트|이진하 기자] 수백억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가 수사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강남서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강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던 당시 A경위가 긴급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강력사건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국방부,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방부가 조계종 소속만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종장교를 선발할 때 조계종만 허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고 2일 밝혔다.2017년 인권위에 제도개선을 진정한 A씨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하고 유학을 떠났다. 이후 유학기간 중 금혼으로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A씨는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옮겨 군종장교 생활을 계속하려했으나 전역처분 됐다. 국방부는 병역법상 군종장교 선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지 않는데도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인권위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의료조치도 불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 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강남클럽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 당한 뒤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19일 밝혔다.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하고 의료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같이 판단했다.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24일 친구 생일 모임으로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