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승소전략 보고 받은 임종헌 "OK"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시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드러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준비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지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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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