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법무부, 성범죄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 적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협박이 없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의제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후..
플로리스트 장웅조 비아보스코 대표가 23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정을..
김미영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 기관사가 18일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정차역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자신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추진할 정책 일부를 소개했다.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조두순법' 확대·강화 ▲정신질환 범죄의 치료·예방 ▲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가정폭력 범죄 엄단 ▲폭력 집회·시위 강력 대응 ▲대규모 안전사고 전문수사체계 확립 등이 주내용이다.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역 곳곳에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이새롬 기자대부분 맑은 가운데 곳곳 낮 최고 30도 안팎[더팩트|최영규 기자] 월요일인 오늘(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평년 26~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 인천 30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0도로 예상된다. 한낮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라가 오전 중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충남 지역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경상도와 전남 동부에는 낮 기온이 33..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최영규 기자] 일요일인 오늘(18일)은 대체로 맑겠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어제와 비슷하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구름 많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과거사위·수사단 활동도 부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 3차 공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성폭력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추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2013, 2014년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검찰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활동 ..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서울시교육청 13곳 평가 결과…정부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8곳이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이번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
재판부, "창원시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조건부[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재판부, "창원시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조건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진료비 표준화 도입 필요"[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 및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물병원 선택권 강화 및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 동물병원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진료비 예측 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진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