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검찰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뉴시스검찰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