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이규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내부 정보 빼낸 혐의[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대 헌법기관장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지위를 놓고 해묵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며 대법원이 헌재를 불법으로 견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5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예정된 재판이 모두 취소됐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검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예정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에 열렸어야 할 임 전 차장의 24차 공판은 갑작스럽게 무산됐다.법정 관계자는 재판을 약 10분 앞두고 방청석에 나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추정됐다. 오늘 재판도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임종헌 지시로 위안부 소송 보고서 작성…"피해자 제대로 보상받길 바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석에 선 판사는 낯설었다. 눈물을 흘리는 판사도 낯설었다. 증언을 이어가려면 휴지가 필요했다. 짧은 정적과 몇번의 주저함 끝에 증인은 입을 열었다."언론보도를 보시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작성했을지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아직 재판 중인데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를 쓴 현직 부장판사다.임종헌(60)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사무관 메모 제시…윤병세 "그런 표현 안 한 것 같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판결이 이대로 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는 메모는 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한다. 당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냈다.윤병세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시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드러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준비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지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