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패소하면 작살난다"는 외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사무관 메모 제시…윤병세 "그런 표현 안 한 것 같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판결이 이대로 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는 메모는 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한다. 당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냈다.윤병세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5. 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