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는 당신에게
채다은 변호사(왼쪽)가 16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오른쪽, 지혜와지식 펴냄)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채다은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출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사건 관계자들은 특성상 주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법률 상담에 의존하지만 전문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않다. 법률과 형사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지혜와지식 펴냄)은 실제 성범죄 사례 68가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결과까지 정리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부터 어떤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을 누구나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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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