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더팩트 DB사법농단 재판 출석 외교부 간부 “강제징용 의견서 압박 받았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판사 못지 않게 법정 출입이 잦은 게 외교부 전·현직 간부다. 위로는 전 장관부터 아래로는 사무관까지 직급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점은 있다.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려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에 시달렸다.“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꾸중했습니다.”(강정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역정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김인철 당시 외교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사무관 메모 제시…윤병세 "그런 표현 안 한 것 같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판결이 이대로 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는 메모는 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한다. 당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냈다.윤병세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으로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22일 필리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마닐라 북쪽 팜팡가 포락 타운의 한 상가 건물이 무너진 곳에서 희생자를 수습하는 구조대원들. /마닐라=AP·뉴시스외교부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없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으로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 23일(현지시간)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전날에도 필리핀 북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USGS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사마르섬 투투비간으로부터 동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시속 290km의 초강력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해 이곳에 놀러 간 한국인 관광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미국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슈퍼태풍 위투(Yutu)로 사이판 건물들이 무너진 모습. /뉴시스시속 290km의 초강력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해 이곳에 놀러 간 한국인 관광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미국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슈퍼태풍 '위투(Yutu)'로 사이판 건물들이 무너진 모습. /뉴시스외교부 "한국인 피해자 없어"...항공사 운항 재개시점 조율 중[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슈퍼태풍 ‘위투(Yutu)'가 25일(현지시간) 최대풍속 시속 290㎞의 강풍으로 사이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사이판 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이 오도 가도 ..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이 대통령님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 /리비아 218NEWS 페이스북 영상 캡처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이 "대통령님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 /리비아 218NEWS 페이스북 영상 캡처한국인,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더팩트|박슬기 기자]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의 관계자가 피해 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납치 세력의 정체, 요구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리비아 유력매체인 '218 뉴스' 페이스북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항의…공사 초치[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베트남에서 최근 신종플루(돼지독감·A/H1N1)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생겨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뉴스 영상 갈무리베트남에서 최근 신종플루(돼지독감·A/H1N1)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생겨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뉴스 영상 갈무리베트남 여행객, 개인위생 신경써야[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베트남에서 최근 신종플루(돼지독감·A/H1N1)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사망자가 나와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4일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쩌러이 병원에서 돼지독감에 걸린 환자가 12명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지난 8일 호찌민시 뜨주 병원에서도 의료진 8명을 포함해 돼지독감 환자 28명이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다.의학계에 따르면 돼지독감 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法 "발급 제한 처분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초래"[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내 음란물 사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 발급을 제한당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
경찰, 이사장 A씨 '강제추행' 혐의로 檢 송치…A씨 "사실 아니다"[더팩트 | 여의도=김소희 기자] 한류 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이사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아직도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비영리단체인 아시아경제문화진흥원 이사장 A씨를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