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법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원심대로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간 배우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연극인 이윤택(67)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극단 연희패거리를 창단한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극단 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배우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면서 1년..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 tvN 방송 화면 캡처욕설·폭음 강요·사적 심부름 '아웃'…처벌은 사업장별로 규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간호사들의 신입 직원 괴롭힘 행위인 '태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된 이 법으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3대 조건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다.다만 구체적으로 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이 1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소 거치소에서 기관실과 선장실, VIP실 등 미공개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목포=이효균 기자16일 5주기 맞아 특별수사단 구성 목소리 높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 1명.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의 숫자다. 그 한 사람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의 계급은 경찰간부 중에 가장 말단인 경위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13명의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다가 돌연사한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다가 돌연사한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지영 기자] 하루에 11시간을 넘게 일하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마트 직원 심 모 씨(사망 당시 33세) 아내가 제기한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