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압수물 놓고 신경전…양승태 '개혁판사 모임' 정리 추진도 재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의 핵심 인물인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증인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부장판사 출신인 한상호 변호사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2인자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을 논의했다.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연결고리 역할도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대전지법서 절차 돌입…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신청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매각해달라고 대전지법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대전지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사무관 메모 제시…윤병세 "그런 표현 안 한 것 같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판결이 이대로 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는 메모는 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한다. 당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냈다.윤병세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시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드러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준비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지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