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법무부, 성범죄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 적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협박이 없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의제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자신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추진할 정책 일부를 소개했다.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조두순법' 확대·강화 ▲정신질환 범죄의 치료·예방 ▲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가정폭력 범죄 엄단 ▲폭력 집회·시위 강력 대응 ▲대규모 안전사고 전문수사체계 확립 등이 주내용이다.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윤지오가 감금 신고를 현지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고 장자연 거짓증언논란에 휩싸인 뒤 캐나다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가 이번에는 감금 신고를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윤지오는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감금, 구타를 당했다"며 "고민 끝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직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게시글에서 윤지오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 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
음감회, 모차르트 몽크투바흐 - 오디오 웹진 & 커뮤니티 - ... ... 현대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는 것이자 독특한 음악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이렇듯 새로운 ... 캐나다의 음악잡지 CODA가 1971년에 ECM 레이블에서 제작된 앨범들을 리뷰하면서 ... http://hifistyle.groovers.kr/board/read/m_sys/97 자신의 장례미사곡을 작곡한 두명의 음악가 - 오디오 웹진 & ... 1791년 12월 6일 그의 나이 서른다섯. ... 그 일에 큰 상처를 받은 '질'은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으면서 작곡 ... http://hifistyle.groovers.kr/board/read/m_sys/33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