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벙언인 줄 몰랐다"
유병언 시신 신고자 패소, 왜? 유병언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찰청 유병언 시신 신고자 패소, 왜? 유병언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찰청[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신고자 박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시신을 신고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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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