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은 이날 9시 기준 총 293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검찰, 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구속[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찰이 관리 중이 사건이 총 293건으로 집계됐다.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하루새 14건이 늘었다.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할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구속 15건을 비롯해 기소 29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8건, 경찰 지휘 사건 223건 등 모두 293건이다. 기소된 사건은 전날 대비 7건이 늘어났다.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마스크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196건에서 전날(17일) 202건, 이날 212건 등 이..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건에 육박했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관리 사건 총 270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200건에 다다랐다.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70건이다. 구속 12건을 비롯해 기소 사건이 22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5건, 경찰 지휘 중 사건이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점매석을 포함한 마스크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야산 산불. / 독자 제공소방당국, 소방차 20대 등 투입 진화작업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천시 연수구 옥련여고 인근 야산에서 15일 오후 3시께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옥련여고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나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 20여대, 소방관 등 110여명 등을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happy@tf.co.kr 원문 출처 인천 연수구 옥련여고 인근 야산서 산불...강풍에 진화 어려워 오늘의 검색어 추천해요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1년8개월 만에 최종심...딸도 재판 진행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정답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만에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일 뿐이라는 기존 헌재 판시를 유지했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사모펀드 사회 기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서울대·고려대생 규탄 집회...20대·의사 분노 최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딸의 입시부정 등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이 ..
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추경 2천 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모습 /남용희 기자수소·전기차 보급,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대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 905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235원을 집행한다.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추경예산 2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대당 165만원씩 1만 8000대 지원을 비롯 경유차 저공해조치에 905억원, 수소차.전기차 보급에 555억 원,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A사의 과거 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현저한 사실'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A사 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특수통 챙기기' 지나치다" 시각 지배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이 요직에 발탁된 반면 공안통 검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물러나는 등 사의를 밝힌 검사가 5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한 7월 29일부터 2일까지 최종무(사법연수원 30기) 안동지청 지청장, 장기석(26기)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2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