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1년 후 7월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 “속도위반” 등 비판하더니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겼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헌재 전원재판부 주재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버닝썬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김부겸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버닝썬 사건에서)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이 유착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닥칠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청이다.김 장관은 "경찰 유착 비위가..
지난해 3월 1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를 시작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 등 관련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탄핵무효와 특검구속, 탄핵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배정한 기자지난해 3월 1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를 시작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 등 관련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탄핵무효와 특검구속, 탄핵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소희 기자] '3.1절'인 1일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태극기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동시에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종로구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 태극기를 든 다른 색깔의 두 집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