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수사기록 유출한 판사 첫 공판 "검찰 기소 부당"[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비교적 늦게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례를 본 탓일까. 처음으로 피고석에 앉은 현직 부장판사 3명은 당당했다. 공소장에 기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정운호 게이트' 법관 3명 2차 준비기일…다음달까지 속행[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와, 이건 속마음인데."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2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원 부장판사 외 2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영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조용했다. 피고인 3명 대신 참석한 9명의 변호인단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우며 열띤 반박을 이어갈 때 예의상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앞서 성 판사와 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