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등재판부로 첫 심리…병합 논의·보석 심문 등 진행[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재판부 교체 뒤 처음으로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4시간 내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새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고 주심은 권..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은 9일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이 ..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특수통 챙기기' 지나치다" 시각 지배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이 요직에 발탁된 반면 공안통 검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물러나는 등 사의를 밝힌 검사가 5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한 7월 29일부터 2일까지 최종무(사법연수원 30기) 안동지청 지청장, 장기석(26기)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2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더팩트 DB31일 취임사서 밝혀…'중죄필벌·경죄관용'도 강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권력형 반칙적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질타는 권력의 남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지검장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배 지검장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반칙적 범죄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오른팔' 서울지검 1.2.3차장 대검 핵심으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 연수원 23기 동기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공수처 설치 밒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 사진은 박종우 회장(가운데)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정당‧검경 대립 속 중립적 대안 만들 것"[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TF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니 정당 간 논쟁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TF는 첫 업무로 법안 핵심 쟁점을 놓고 서울변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왼쪽부터)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다.'천성관 쇼크' 반복되지 않기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제 43대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날 공개된 후보 4명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지검장이다. 전임 검찰총장의 경우 김진태(14기), 김수남(16기), 문무일(18기) 등으로 2기수씩 차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허익범 특검이특검 사무실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허익범 특검이특검 사무실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김 씨 등 4인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 분석하고 조사한 건에 대해서 오늘 추가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번 추가지소는 드루킹 일당이 기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댓글조작과 달리 해외 서버를 통해 컴퓨터를 사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의 소환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의 소환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문무일 "질책한 적 있다…이견 해결해가는 과정"[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