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노동자…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
법원이 17일 골프연습장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법원이 17일 골프연습장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법원이 골프연습장 강사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골프연습장 강사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B씨가 허락없이 강습을 진..
카테고리 없음
2019. 2. 1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