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최근 들어 가장 환해 보였다. 재판 20분 전 쯤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일반 출입구로 입정했다. 어제 구속 179일 만에 보석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주거지 제한 등 몇가지 조건은 따라 붙었지만 말이다.곧이어 법정에 들어선 고영환 전 대법관과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흔쾌히 손을 내밀었다.법원에 도착..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18회 공판 증인 나선 정다주 판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리적, 실무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증인 반대신문에 앞서 이 말을 건냈다. 증인석에 앉은 정다주(43)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다. 2013~2015년 근무했던 법원행정처 경력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법관 탄핵 논란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지연 전략.방어권 보장vs 궐석재판, 최종 승자는 누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은 기자들 사이에서 기피 1호다.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자주 있는데다, 사법농단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파일 1142개를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매 재판마다 5~7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검찰, 재판부뿐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체력적으로 지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기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2017년 10월 박 전 대통..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병대 측 "눈 수술 때문. 7일 공판 예정대로 출석"[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3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취소됐다.박 전 대법관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박 전 대법관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초=배정한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초=배정한 기자검찰, 수사 착수 8개월 만 전·현직 사법부 수장 첫 기소[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것은 전·현직 통틀어 처음있는 일이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던 당시./서울중앙지검=임세준 기자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던 당시./서울중앙지검=임세준 기자검찰, 임종헌 전 차장 조사 통해 '윗선' 수사에 박차[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일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뉴시스검찰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