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개혁판사모임 와해 계획 보고받은 증언 나와[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98건에는 'CJ'라는 영문 약어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대기업 이름이 아니라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용어다.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법원 내 개혁적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CJ'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0차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에 유출…'위안부 판결 보고서'도 논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증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흔들렸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2회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서'가 도마에 올랐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영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대구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최근 들어 가장 환해 보였다. 재판 20분 전 쯤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일반 출입구로 입정했다. 어제 구속 179일 만에 보석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주거지 제한 등 몇가지 조건은 따라 붙었지만 말이다.곧이어 법정에 들어선 고영환 전 대법관과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흔쾌히 손을 내밀었다.법원에 도착..
대법원 자료를 불법 반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검찰, 유해용 전 판사 자택 CCTV 영상사진 공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가 증거를 은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사진이 공개됐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 변호사의 2차 공판에서 유 전 재판관의 자택과 사무실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이 CCTV 영상에는 2018년 9월 7일 오후 6시쯤 유 전 재판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파쇄한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엘레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후 유 변호사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병대 측 "눈 수술 때문. 7일 공판 예정대로 출석"[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3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취소됐다.박 전 대법관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박 전 대법관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