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더팩트 DB이외수 "전 정권에 비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에 거품"[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소설가 이외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전 정권과 비교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라며 소문과 의혹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이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이어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우병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 김장자 회장 법정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여러가지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모녀가 함께 법정에 섰다. 딸은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씨와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지연 전략.방어권 보장vs 궐석재판, 최종 승자는 누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은 기자들 사이에서 기피 1호다.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자주 있는데다, 사법농단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파일 1142개를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매 재판마다 5~7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검찰, 재판부뿐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체력적으로 지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기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2017년 10월 박 전 대통..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선교단체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의 최근 잇따른 막말에 반발, 19일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전 목사. /김세정 기자"한기총,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돼 있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선교단체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탈퇴한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거나 막말에 따른 후폭풍으로 보인다.CCC는 19일 한기총에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에는 현재 18개 단체가 속해 있다. 이중 가장 큰 규모가 CCC이다. 이런 CCC가 전 목사의 막말에 반발,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한기총의 입지도 더욱더 좁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내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4일 구속 기간 만료 전 재판 넘기고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3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이르면 7월 선고...다른 재판도 마무리 단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7월쯤 선고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도 비슷한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
77일만에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보석-형집행정지 거래 안 돼…사법부, 공정재판으로 신뢰 찾아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9.4.17.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함"17일 점심 선약이 있어 자리로 향하던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한 채로 기자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다. 보석 결정을 18일로 예상했던 터라 하루만 더 기다렸다 허가하지 왜 17일인가 싶다가도, 위축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남도민들을 위해서라면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럴꺼면 4시간 넘게 진..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장우성 기자]◆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일지▲2012년10. 윤중천 부인, 남편과 권모 간통혐의 고소11.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주장 권모, 최모 윤중천 고발12. 권모 벤츠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2013년1. 이용주 서울고검 검사(현 바른미래당 의원) 동영상 입수2.25 박근혜 정부 출범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동영상 입수3.1 민정수석실 동영상 사실 파악 지시3.5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3.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경찰,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학의 동영상 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이 1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소 거치소에서 기관실과 선장실, VIP실 등 미공개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목포=이효균 기자16일 5주기 맞아 특별수사단 구성 목소리 높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 1명.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의 숫자다. 그 한 사람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의 계급은 경찰간부 중에 가장 말단인 경위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13명의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