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평가 위법하고 적정성 부족"…전북교육청 "법적대응 검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산고 경우는 부동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전날(25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
2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해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마약 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이 발부됐다. /뉴시스마약 검증영장 함께 발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과 마약 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이 발부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 검증영장이 함께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박 씨는 흰색 SM6 승용차를 렌트해 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쯤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승용차 트렁크에는 부탄가스 한 상자가 담겨 있었다.체포된 박 씨는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 범행 동기를 캐묻자 "나는 공안검사다"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지연 전략.방어권 보장vs 궐석재판, 최종 승자는 누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은 기자들 사이에서 기피 1호다.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자주 있는데다, 사법농단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파일 1142개를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매 재판마다 5~7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검찰, 재판부뿐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체력적으로 지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기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2017년 10월 박 전 대통..
6월민주항쟁 3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모습. 5층 조사실만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붉게 도배됐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생사의 문턱 속에서 '빨갱이'가 돼야만 했다. /송주원 인턴기자남영동 대공분실 5층에서 맞은 6.10 기념일…야만의 흔적 그대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1987년 1월 13일 서울, 스물둘 청년은 하숙집에 몸을 뉘였다. 몸은 무거웠다. 가두시위에 나섰다가 구속돼 출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탓이다. 자정이 지날 무렵, 사내 6명이 그의 하숙집에 들이닥쳤다. 어디로 끌고가는 걸까. 경찰서는 아닌 것 같다. 가까이서 전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곳은 말로만 듣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고문실이었다.“냉수를 몇 컵 마시고 심문을 시작..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병대 측 "눈 수술 때문. 7일 공판 예정대로 출석"[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3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취소됐다.박 전 대법관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박 전 대법관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 이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이르면 7월 선고...다른 재판도 마무리 단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7월쯤 선고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도 비슷한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
박소연 케어 대표의 불법 안락사 논란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 활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박소연 케어 대표의 '불법 안락사' 논란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 활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후원금 규모 커지며 곳곳서 '쩐의 전쟁'[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박소연 케어(care) 대표의 '안락사 사태'를 계기로 동물보호단체(이하 단체) 활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안락사 문제는 사기·횡령 의혹으로 번졌고, 여러 단체와 동물보호활동가(이하 활동가)..
불법 동물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세정 기자불법 동물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세정 기자유영재 비글구조 대표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할 것"[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불법 동물 안락사 논란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수사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동물의소리 등 동물보호 단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18일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은 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씨가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18일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은 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씨가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박정태 씨 "출입문 버튼 찾다 운전대에 손 닿은 것" 진술[더팩트ㅣ정소양 기자] 90년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를 대표했던 박정태(50)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부산경찰서는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부산 금정결창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5분께 박씨가 술을 마신 뒤 금정구 범어사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세워둔 차 부근에서 대리운전 ..